정부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 방역패스 필요성이 낮아져”

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군 관리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재택치료 ‘사각지대’ 지적을 받은 소아는 대면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된다. 오는 4월1일로 예정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 앞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해제되고, 3월1일부터 방역패스도 중지되면서 더이상 QR코드는 찍지 않아도 되게 됐다.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부터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에 따라 방역패스 필요성이 낮아졌고, 접종률 상승으로 논란이 불거져 사회적 연대성도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항고는 소송 실익 등을 따져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 기업 등에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재택치료 중인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소아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아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나, 권역별로 설치되고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소아과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도 외래진료가 진행돼야만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떨어지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