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개편

지난22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부터 등교 전 학생이 받아야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가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개편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오롯이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이나 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도 신속항원검사 후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자가진단 항목에도 여기에 맞춰 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건강 상태와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가진단 앱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2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의무적으로 그 날 저녁 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를 받아야 학교에 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잦은 검사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무리한 검사로 학생들의 코에 상처가 날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장의 걱정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방역 추가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가진단 앱 개선 사항.교육부 제공

하지만 교육부가 자가진단 앱을 개편하면서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면서 말만 ‘자율’일 뿐 사실상 ‘강요’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진단이 ‘권고사항’인 만큼 검사하지 않았다고 등교를 못 하지는 않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유무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