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보험설계 경력 악용… 2억 타내
법원 “죄질 나빠” 각각 실형 선고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2억여원을 거짓으로 타낸 모녀가 엄벌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와 정모(41)씨에게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모친 고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며 2011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혼자 목욕을 하거나 침상에 뛰어올라가 눕는 모습 등이 발각돼 퇴원조치됐다. 남자친구와 휠체어 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에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