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대상 아닌 개정 교통법도
위헌 취지 판단… 3개 사건 다시 재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가중처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에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에 한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무효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사건이 파기된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B씨 사건(2021년 2월 재범)을 비롯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C씨(201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