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 2만6251명 대상 진행
소재 불명 취학대상자 수사도 지속

정부가 전국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4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시됐다. 만 3세라는 기준은 아동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조사 결과 대상 아동 2만6251명 중 98.5%(2만5851명)는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조사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선 부모와 지자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올해 취학대상이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27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기준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아동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