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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사이서 ‘협상’만 강조하는 中… 허울뿐인 ‘대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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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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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침공 후에도 ‘양국 존중’ 입장만 반복
“다자주의 실천” 기존 주장과 정면 배치
침공 예측도 실패… ‘무능 외교’ 도마위
안보리 회의선 일방적 러 편들기 정황

美 해군 미사일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안보 우려 속 대만 보호 의지 드러낸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각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러시아의 안보 우려 입장도 중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은 양측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중·러 정상회담까지 연 중국은 침공설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다가 침공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렇다 할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면서 중국이 그토록 강조한 ‘대국 외교’ 구호가 허울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냉전적 사고를 지양하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존중하며, 각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동쪽으로 군사 배치를 계속해 러시아의 전략적 마지노선에 도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친러 성향 주민 보호 명목으로 침공한 뒤 수도 키예프까지 공격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은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줄곧 미국 등을 비판해 온 중국 입장이 옹색해졌다. 오히려 푸틴과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러시아 입지만 강화해 주면서 ‘외교적 무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째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의 한 아파트 건물이 로켓 공격을 받아 큰 손상을 입은 모습. 키예프=APF연합뉴스

중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러시아 침공이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우크라이나 교민 철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이 침공 초기 교민들에게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중국인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상반된 공지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중 정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수시로 전해 듣고서도 흘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미국 정부는 6차례가량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러시아 침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중국에 행동을 촉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묵살했다. 오히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때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력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 표현 사용을 저지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침공군과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 키예프의 거리에서 불타는 군용 차량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키예프=AP연합뉴스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키로 하면서 중국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WIFT에서 배제된 러시아 경제에서 중국 중요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서방 압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고 양국 결제시스템 연결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뜩이나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친러 행보만 걸을 경우 서방과 관계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서방국가의 무기력한 대응이 자칫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을 26일 대만해협으로 보내 통과시킨 것도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대만해협을 ‘앞바다’로 여기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 군함의 통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중국군 전문가인 린잉유 중산대학 교수는 중앙통신사에 “미 군함은 이번 항해에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켜고 외부에 움직임을 공개했다”며 “동맹들에 미군이 계속 지역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알려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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