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에 유아살해 등 예방
기시다 총리 “현행 제도서 가능” 밝혀
법무상 “필요 땐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일본의 첫 내밀출산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시케이병원 관계자들. NHK 방송 캡처

‘엄마의 신원을 숨긴 채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까지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시케이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케이병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모, 아기 아빠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 신분을 숨긴 채 출산을 하고 싶다는 한 10대의 요청에 응했다. 분만부터 출생신고까지 엄마의 신원을 숨겼다. 아이가 커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면 병원 상담실장에게만 밝힌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숨기려고 적절치 않은 환경에서 분만을 하거나 아기가 버려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내밀출산(内密出産)’이다.

내밀출산은 산모, 아기를 보호하는 유효한 방식일 수 있지만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현행 제도 아래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상도 “현행 의사법, 아동복지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은 내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일본 국적이 인정되는 이상 호적을 신속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