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공약 비교

금융 구제 등 보상방안 대동소이
李 “부스터샷 접종자에 방역 완화”
尹 “방역패스 완전 철폐” 차별화

27일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겠다는 기조 또한 비슷하지만 각론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두 후보 모두 당선 직후 코로나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당선 뒤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규모 또한 비슷하다. 이 후보는 이른바 ‘경제 부스터샷’의 일환으로 추경 및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50조원 예산 확보를, 윤 후보는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를 공약했다.

두 후보는 금융 구제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가 이날 밝힌 ‘긴급 금융구제 지원 방안’에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함께 앞서 공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국가 인수 관리 △신용대사면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빗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는 ‘긴급구조플랜’을 가동하고 △임대료 나눔제 도입 △팬데믹 종식 후 2년까지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현 방역패스 기준을 완화하되 확진 추이에 따른 ‘스마트 방역’을 내세웠지만, 윤 후보는 백신 접종률과 타 선진국 방역지침 등을 들며 방역패스 완전 철폐를 내걸었다. 영업시간 또한 이 후보는 부스터샷(3차) 접종자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보장했지만, 윤 후보는 24시간 자유영업을 내걸었다.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강조하지만, 윤 후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민간·공공병원의 음압병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세웠다.

이동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