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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역대 최대 과징금… 약 3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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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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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2011년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원안위는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반복적 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000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한수원은 안건 의결 전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이행현황 등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허가서류, 기술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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