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만5000㎡ 우선 반환 합의
전체 10% 반환… 환경문제는 숙제

지난해 12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16만5000㎡가 한국에 반환됐다. 한·미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전체 용산기지 부지의 25%(약 50만㎡)를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부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스탠리 취수장(1000㎡) 등 99만6000㎡(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내용을 담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미국이 반환하는 용산기지 부지는 16만5000㎡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2월 5만3418㎡를 돌려줬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는 21만8000여㎡로 늘었다. 전체 용산기지 부지 면적은 203만㎡로, 10% 남짓 반환된 셈이다.

한·미는 올해 상반기 중 용산기지 전체 부지의 25%까지 반환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지 반환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한국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0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프리맨 홀 건물 모습. 미 2사단 제공

이번에 함께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경기도 의정부 도심에 위치해있다. 의정부시는 이 일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 취수시설인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도 반환됐다.

한·미 양측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관리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한 내용을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했다.

반환된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돌려받은 미군 기지 중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기지는 모두 17개로, 정화비용만 2156억원가량이 소요됐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