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시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이날 출범한다. 자문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주택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4~5월에 맞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의 좌장은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맡았다.

자문단은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2배 넘게 상승한 데 따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가중과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민의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66억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공개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대비 3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의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담 상한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자문단과 논의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