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청리에서 영동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부터 주민 기본권을 주장하며 관련 노선 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영동군과 경북 상주시 32kn에 이르는 15만 4000V 규모의 송전선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변전소간 연결 예비선로 구축을 위해서다.
논란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다. 마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고전압 선로가 지나간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영동 항간지역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영동군도 주민들을 대변하며 한국전력에 노선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한전의 청리~영동구간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계획노선의 부당함을 알리며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권, 지역 관광개발권 등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은 한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군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력 공급을 위한 공익성 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공감한다. 반면 황간면 관광힐링사업의 유명무실화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알기에 소통과 공감으로 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전에 송전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공문과 노선 경과지 변경안도 발송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영동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둘레길 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환경을 보장받을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생긴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며, 지역사회 모두가 공존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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