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신축허가 용적율 원래대로 1100% 유지
대신 건축인허가 접수시 실무협의회 구성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아산시 “아산시 주거품격과 아산시의 도시가치 높이는 인허가 행정 펼치겠다

사진=뉴스1

충남 아산시가 온양원천역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품격 향상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시 적용하려던 ‘용도용적제’ 시행을 계획보다 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시가 그동안 검토해온 용도용적제는 용적율이 1100%인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기준용적률을 600%로 제시하고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보 등 공공기여, 개발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한 블록개발, 공개공지 확보를 위한 건폐율 조정, 주차장 및 조경 비율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사 참여도 등 6개 항목에 따라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이를 골자로 지난 1월6일자 공고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간 시민의견을 들었다.

아산시가 이같은 용도용적제를 검토한 것은 최근 급증하는 상업지역 내 고밀도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에 따라 주변 지역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민 휴식 공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소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용도용적제 시행을 위해 시민의견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온양원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에서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따라 아산시는 기준용적율을 600%로 내리는 것은 원도심활성화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일반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인허가 용적율을 기존대로 1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6개 항목의 추가 인센티브 조건이 주상복합 인허가 과정에서 또다른 규제와 사업지별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명행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용적용적제를 시행하지 않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아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온양원도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대상지 주변을 고려한 종합의견을 마련하고 건축인·허가가 접수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아산시의 주거품격과 아산의 가치를 높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명품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온양 원도심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좋은 주택공급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며 “시민을 최우선 배려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계획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