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따라
정당활동·선거운동은 결석처리
생기부엔 정치 활동 기재 안 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피선거권은 18세로, 정당 가입연령은 16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정치에 참여한 학생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학교에 빠질 때는 기타결석 처리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정치활동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학생이 선거에 당선된 뒤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하기 위한 결석일 때는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연간 19일까지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해당 일에 성적평가가 있는 경우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로써 학생이 실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은 최대 82일이 될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 법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126일)을 출석해야 한다.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 63일을 더한 82일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생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어도 이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 이수상황 등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등을 반영해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을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