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세대간·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간 노동 공약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윤 후보는 ‘노동개혁’ 기치를 내걸어 노동계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2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과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담당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노사갈등 조정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 갈등 장기화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해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도 활상화할 계획이다. 공무원·교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 노조 활동도 보장키로 했다.
육아기 재택근무도 확대한다. 여성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근로환경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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