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치면서 굴착기 기사 A(58)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현황과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2월 27일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호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돼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중대재해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대형 건설 현장 242곳을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겨울철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하는 해빙기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붕괴, 지반 침하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한다.

시공 및 품질 적정성, 중대 재해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모든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곳, 동일 유해 요인으로 작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개선·시정 명령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법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해빙기는 겨울철에 지체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이 약해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점검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