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전력을 가진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담배를 사러 거주지를 벗어났다. 이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7차례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