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이의심사 개선방안 시안

당국, 출제기간 36일서 38일로
검토자문위원도 4명 늘려 12명
소수의견 재검증 단계도 마련
이의심사위원장 외부인사 위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한 뒤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신설된다. 수능 출제 기간은 이틀 늘어나고, 이의신청 과정은 하루 길어진다. 최종 심의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오류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가능성과 이의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묵살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수능 성적표 발급 당일 생명과학Ⅱ 성적이 빈칸으로 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자 평가원은 해당 문항 정답을 ‘없음(모두 정답)’ 처리하고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수능 출제기관의 공신력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평가원이 이의심사 중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고, 그 배경에는 전문 학회의 의견이 무시된 채 평가원 간부·직원들이 소속된 교육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이 반영되는 등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모두 9차례 출제오류 사태가 불거졌다.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복수정답’이나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제·검토위원이 출제 문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출제 기간을 36일에서 38일로 늘렸다. 출제된 문제의 오류를 확인할 검토자문위원 규모도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와 과학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토자문위원은 대학이나 국가 연수·연구기관이 부교수 이상을 위촉한다.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1년 11월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검토 과정에는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가 추가된다. 다양한 풀이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을 재검증하는 단계가 마련된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외부 전문가 16명과 관련 학회 3곳에 자문을 구했을 당시 소수의견을 인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2차 실무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때 1차 실무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을 낸 위원 1명씩과 새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해 재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최종 심의 단계인 이의심사위원회까지 전달된다.

이의심사위원회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 중 9명(81.1%)을 현장교사나 학부모, 법조인 등 외부 인사로 꾸리도록 했다. 이의심사위원회가 평가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도 평가원장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위촉하도록 했다. 이의심사 과정은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7일 예정된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발표일은 11월28일에서 29일로 미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평가원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