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이든 취임 후 4월부터 논의
강경파 정부 들어서 수개월째 지연
WSJ “며칠 내로 협상 마무리” 보도
對이란 제재 완화폭 협상 최대 난제
라이시 “美 적극 해제 열의 보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연합뉴스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이란과 서방 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취임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과 미국 등은 제재 완화 범위 등 이란의 최종 요구를 놓고 여전히 입씨름하고 있지만 2015년 맺은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참여 중인 관료들이 “며칠 내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협상 타결을 위한) 장애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견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JCPOA를 되돌리기 위한 이 협상은 지난해 11월 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돼 3개월 가까이 진행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4월 시작됐으나 8월 이란에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가 들어서며 수개월 지연됐다. 2015년 합의 당사국들인 이란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이 협상 중이고, 미국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란이 JCPOA를 복원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어느 정도 풀지가 협상의 최대 난제로 지목된다. 이란은 JCPOA가 파기된 뒤 지난 3년여간 고농축우라늄 생산 등 핵 활동에 나서 핵폭탄에 필요한 핵연료를 단 몇 주 만에 축적할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카타르로 향하기에 앞서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테헤란=AFP연합뉴스

가스수출국포럼(GECF) 참석 차 카타르를 찾은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은 주요 제재를 해제하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혁명수비대 등이 라이시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제재’ 대상으로 보인다. 라이시 대통령도 취임 전인 2019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합의에 이르려면 이란 국민의 이익, 특히 제재 해제를 보장하고 (이를 명시한) 서류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란은 미국에 JCPOA를 다시는 파기하지 않겠다는 법적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란이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당사국들이 마련한 합의 초안엔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3559억원) 해제, 이란과 서방의 포로 맞교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겐 협상 타결이란 외교적 성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JCPOA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 합의가 중동 지역의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초점을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또 JCPOA가 복원되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전역의 민병대 네트워크 문제를 논의할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란은 추가 회담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