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번이 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고, 급기야 여성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때려부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B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580회에 걸쳐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수신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대형 쇠망치로 현관문을 때려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나,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 2개월여 동안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자택 현관문을 부순 범행 다음 날인 12월 21일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함께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길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