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서를 없앤 사건 등이 새롭게 진상 규명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자해사망의 원인을 은폐·조작했던 사건 등 23건의 진상 규명을 포함해 3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진상이 규명된 사건에는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사망 했음에도 망인의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했거나, 망인과 관련된 자료를 손괴·폐기함으로써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사건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사망 당시 복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비롯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도 조사했다. 고인의 사망과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규명하고, 고인과 유가족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접수된 1787건의 진정 중 1050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737건의 진정사건을 조사 중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48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으나 잔여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 주어진 본분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9월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2년 연장돼 오는 2023년 9월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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