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리 군대가 돈바스에서 평화유지 맡을 것”
성난 바이든, ‘다음 단계’ 거론했지만… 속수무책
약소국 희생양 삼은 1938년 뮌헨의 비극 되풀이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AP연합뉴스

러시아가 과거 스탈린 시대 소련이 이웃 동유럽 국가들을 복속시킨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했다. 미국은 ‘다음 단계’를 거론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으나 미국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내모는 것 말고는 사실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다른 강대국들의 ‘묵인’ 아래 체코 영토를 빼앗은 1938년 뮌헨의 역사가 80여년 만에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부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 평화유지군(PKF)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돈바스 지역에선 우크라이나의 지배에 반대하고 러시아로의 편입을 원하는 이들이 각각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그리고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란 조그만 나라를 세워 독립을 선언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둘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소집한 국가안보회의(NSC)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에서 “즉각 DPR과 L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향해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상호원조 조약을 비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담화 발표 직후 크레믈궁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두 나라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DPR과 LPR이 과연 언제까지 ‘독립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분리·독립을 이끈 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 치하에서 살 수 없다.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국 DPR과 LPR 모두 독립과 동시에 ‘국가연합’의 형식으로 러시아와 한 나라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938년 뮌헨회의에 참석한 영국 총리 체임벌린(왼쪽부터),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 독일 총통 히틀러,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이 회의에서 체코 땅인 주데텐란트의 독일 할양이 결정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한 시기 소련을 지배하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폴란드 등 인근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으로 만들어 소련에 복속시킨 과정과 똑 닮았다. 폴란드는 1939년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수도 바르샤바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독일군에 점령당하자 정부 지도자들이 영국 런던으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꾸렸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모두 이를 폴란드의 합법적 임시정부로 인정했으나 유독 소련만 승인을 거부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소련은 친소 공산주의자들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일명 루블린 정부)를 세운 뒤 이를 폴란드의 합법적 임시정부로 승인했다. 독일군이 물러가고 소련군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루블린 정부가 자연스럽게 폴란드 정권을 잡고 나라의 공산화에 착수했다.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는 ‘닭 쫒던 개’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뻔뻔한 국제법 위반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DPR과 LPR이 앞으로 독립국가로 남지 않고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극히 제한적 효력만 가질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눈 뜨고 코 베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 그리고 동유럽의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다음 단계(next steps)”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단계란 러시아에 대한 한층 더 강경한 경제제재 부과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에 미군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미군 파병은 ‘다음 단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물. 러시아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알리며 ‘다음 단계’(빨간줄)를 언급했다. 트위터 캡처

결국 지난해 11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 푸틴 대통령이 노린 우크라니아 동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1938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다른 강대국들의 외면 속에 체코한테서 주데텐란트 땅을 빼앗은 것처럼 말이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뮌헨협정을 통해 독일의 체코 영토 강탈을 사실상 묵인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꼭 84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