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난지원금 비교해보니

재정 형편따라 지원규모 천차만별
격차 좁히려 대상업종 8개로 협의
일부 개별 투입… 지역간 편차 여전

서울 시내의 한 매장 입구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와 종로구의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규모 차이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이라도 자치구에 따라 현금성 지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25일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곳은 710억8200만원의 강남구였다.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가장 작았던 종로구(21억3100만원)보다 33배가량 많다. 중구(26억3900만원)와 강북구(29억1400만원), 강서구(29억1600만원) 등도 비교적 재난지원금이 적은 자치구였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비교적 운용 재정에 여유가 있는 서울 자치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앞다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예술인 등 중구난방식 선별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정자립도 68.0%로 서울 자치구 1위를 기록한 강남구의 경우 2020년 한 해 10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27억6131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67.5%)로 높은 중구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95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0.7%로 가장 낮았지만 7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7억9720만원을 투입했다. 23.9% 수준인 강북구는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규모가 5억2988만원에 그쳐 가장 적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

노원구가 지난해 초 조례를 제정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자치구 간 경쟁이 격화하자 서울지역 25개 구청장들은 천차만별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지난해 합의한 8개 업종 이외 추가 구비를 투입하면서 지역 간 재난지원금 격차는 줄지 않았다. 강남구는 자체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취약가구 생활안정에 565억원을 투입했다. 송파구는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지원에 나섰고 영등포구와 서대문구는 유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구비를 투입했다. 양천구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지원에, 노원구는 코로나19 동선공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예산을 썼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장이 모여 재난지원금 규모를 맞추자고 했는데 일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어 여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자체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