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32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등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관광·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률·손실보상 대상업종 확대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계 등 사각지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대신 반영된 예비비 예산 4000억원이 감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2000명의 소득안정자금 최대 15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수당 2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드 제공을 위한 2000억원,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