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억원 추징보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놓았고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했다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놓은 38억원 외에 회수되지 않은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한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상급자의 로그인 정보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는 수법으로 범죄 사실을 숨겼다.

구청은 처음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4일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지난 3일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