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 핵심키워드는 내각제·파벌
평화헌법 개헌·‘사도광산’ 등재 등
힘 부족한 총리, 脫아베 쉽지 않아
우경화 지속 땐 한·일관계 개선 난망

일본 정치를 나름 정리하자면 내각제, 파벌, 봉건 체제가 핵심 키워드다.

내각제를 옆에서 지켜보면 권력 분배에서 대통령제와의 차이가 실감 난다.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승리하면 당선자, 승리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올오어나싱(all-or-nothing)’ 게임이다. 반면 내각제는 의석 비율에 가깝게 권력이 균점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내각제는 대중적 인기가 있으면 단기필마로도 대권을 노릴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른 정치 지형을 형성한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감으로 한국에서는 거론되지만 현실성 없는 게 그래서다. 고이케 지사가 국회의원, 그것도 자민당 소속 의원이 된 뒤에야 생각해볼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의 파벌 정치도 중요하다. 소선구제가 되면서 과거보단 약해졌다고 해도 머릿수를 기반으로 한 파벌 정치는 당의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일본 국회와 정치, 정부를 움직인다.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때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재벌을 조폭에 비유해 화제가 됐다. 자민당 파벌이야말로 조폭과 유사하다. 조폭은 ‘나와바리(繩張·세력 공간)’를 넓혀 이권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민당 파벌의 동력도 세력을 더 키울수록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와 돈이다.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각 파벌의 지향점은 사실 부차적일 뿐 아니라 우경화라는 거센 탁류에 휩쓸린 현실 정치에선 서로 구별도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영수이자 소위 ‘경무장(輕武裝)·경제중시’ 노선으로 비둘기파로 불린 굉지회(宏池會)도 평화헌법 개헌 입장으로 바뀌었다.

막번(幕藩)체제식 정치 문화도 포인트다. 일본은 중앙에 최고 실력자 쇼군(將軍)으로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존재하면서, 지방에도 실력자 다이묘(大名)들의 독자적 통치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오랜 역사 동안 유지했다. 이런 쇼군, 다이묘의 역학관계는 관직명이 아닌 실제 보유한 무력을 포함한 실력에 의해 결정됐다.

이 점에서 과거 국왕에서 현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정치가 일극·중앙집권·절대권력 독점인 것에 비해 일본은 다극·지방분권·상대권력 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0만석 다이묘라도 실력이 약해지면 50만석, 30만석 강등도 자연스럽고, 그 반대면 쇼군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행보를 파악하려면 기시다 총리가 아니라 실력자 아베 전 총리의 입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우익의 구심점이자 집권당 제1파벌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영수 아베 전 총리와 제4파벌 영수 기시다 총리. 힘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다.

아베 전 총리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역사전쟁”이라고, 엄격한 외국인 입국제한에 대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뒤처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의중을 따를 것 같더니 현실이 됐다. 적 기지 공격론이 위헌 논란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아베 전 총리가 “타격력, 반격력이라는 쪽이 정확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명칭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조선노동당 구호처럼 ‘아베가 결심하면 기시다는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도 힘이 부족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한때 굉지회 소속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마저 기시다 총리의 우경화를 우려하며 “청화회 숫자가 가장 많고 엄연한 존재여서 탈(脫)아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가 비둘기파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희망고문에 가깝다고 본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익이 한국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노선을 고집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한·일이 동시에 절체절명의 공동 위기에 직면하거나 미국이 그립을 더 세게 쥐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아베 다음은 아베’라는 상황은 계속되는 셈이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