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에듀윌이 ‘과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공무원 1위’라는 문구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에듀윌은 이 내용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했다’며 에듀윌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에듀윌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에듀윌은 우선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광고가 허위나 과장은 물론 비방이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한 영어기관의 기만광고나 A자동차회사의 허위광고, 또 B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는 경고처분을 내린 사실에 비춰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2019년 3월, 공정위가 소명 요청을 해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접고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소 제기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