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세보다 경제성장을 우선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은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70.2%)을 꼽았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소득 재분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10.7%), ‘증세 통한 세수 확보’(4.4%) 등이었다. 

CEO들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을 선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