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에서 중간재내구재로 확산하는 등 좀처럼 공급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책 효과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우선 유가 등 에너지는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능력 지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가 배럴당 93.1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차질 및 해상물류 지체 등이 중첩되는 등 공급망 차질이 기존 원자재에서 중간재 및 내구재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는 점도 물가상방압력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글로벌 물가 불안요인은 고스란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상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데 지난달 두바이유는 1월 첫째주 배럴당 78.4달러에서 넷째주 86.7달러로 급격히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기름값 뿐 아니라 화학, 전력가스, 도로운송 등 전방위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내구재나 개인서비스 등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부분에서 지난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알뜰주유소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한파 등 가격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을 풀고, 쌀과 수산물은 업계와 협의해 2월에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5.5% 상승하며 고공행진한 가공식품과 외식 부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업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등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당근’을 제시해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효과는 미지수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거센데다 미국이 긴축기조를 강화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외에 지난달 옥수수 및 대두가 남미 가뭄으로, 알루미늄과 니켈의 경우 각각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소와 미얀마 생산 중단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경제 전문가 18명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2.7%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2.1%)보다 0.6%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