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8일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이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헌숙)가 연 심리에서 “정부가 한시적이란 말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20분 동안 슬라이드 영상을 동원한 프레젠테이션을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설명했다.

양 군은 “지금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80~90% 가량이 2~3차 접종자인데 소수인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음성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방역패스를 운영하지만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전파확산시킬 가능성 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작용 여부를 떠나 백신에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