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등교 전 검사에 학부모 등 반발 거세자
교육부, ‘의무’ 아닌 ‘적극 권고’로 한 단계 낮춰
현장선 “업무 부담 가중 여전… 실효성↓” 지적
교육단체도 “독려·민원 등 학교 고충 심화” 비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 발표를 마친 뒤 거취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새 학기 방역 조치로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적극 권고’로 바꾸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경된 방침이 방역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뿐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덜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학생은 1인당 주 2회분, 교직원은 주 1회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급받게 된다. 교육부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검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검사 여부는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교 전 신체 증상을 입력하도록 해온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에 공유된다.

교육부가 자가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고’로의 변경이 방역 실효성만 떨어드릴 뿐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은 결국 불가피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교육부가 학부모 반발을 의식해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결국 아이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방역 업무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으면서 검사 안내와 독려까지 해야 하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 같다”며 “누구는 검사를 하고 누구는 안 하면 확산 예방 효과도 떨어질 텐데, 교육부가 방역 효과가 아니라 학부모 불만을 의식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지역 교사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키트를 지급하는데 검사율 등을 정리해 보고하지 않아도 될 리 없다”며 “학교 입장에선 검사율이 낮으면 눈치가 보일 테니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검사를 장려하게 할 테고 그에 따른 민원이나 학부모 불만은 결국 고스란히 교사들 몫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다”고 했다.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단체들도 권고 방식이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검사 현황 집계 및 보고 행정업무에다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 독려 업무에까지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해졌다”며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오히려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 초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권고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할 경우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다”며 “그에 따라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기관이나 학부모로부터 받게 될 비난, 민원, 책임추궁 등 학교가 겪을 고충은 가늠조차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