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재발 방지 5년 성과 발표
“예술계 재도약 위해 후속안 마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문화예술현장,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2017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