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연합뉴스

교비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비 회계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언론보도 관련 자문 비용, 수원대 설립자 추모식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미국 방문에 대해 수원대 미래혁신관 건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상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출장 간 점, 신축 관련 담당 교수나 실무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그 경비를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이 거쳐 이뤄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교비 회계로 전출 완료됐고, 미국 출장에 대한 출장경비 상당 금액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고 대신 학교 법인 등을 통해 기부금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 업체가 낸 기부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