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기 시간이 수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최근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창구를 확대해 이전 대비 25% 수준까지 대기시간을 줄였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인력을 확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창구를 확대했다”며 “온라인 신청자 발급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기존 창구 7개(온라인 신청자 발급 전용 1개)에서 13개(〃 2개)로 늘렸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6개에서 7개(〃 1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최대 4시간까지 길어졌던 발급 대기시간이 전날 기준 최대 1시간(평균 30분) 내로 줄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인원은 지난 14일까지 총 1만6940명이었다.
경찰은 이전에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초기 수요가 많았으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가 많아지는 방학기간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 운전면허증이 발급에 3∼4분 소요되는 데 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IC운전면허증은 그 3∼4배 수준인 10∼12분이 걸리는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821건으로 예상치(400건)보다 많아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1개월간 발급 현황을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도로교통공단·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범운영 시험장 확대와 IC운전면허증 수량 조기 추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현 카드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플라스틱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7개 업체에서 시범실시 중으로 추가 확대 협의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8만명 대상으로 진행되고 추후 미비점을 개선해 오는 7월 중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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