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거래, 범죄 증명 부족”
구본엽 등 전·현 임직원 4명도 무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본상(52)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