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휘하 경찰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총 1만2880개를 작성·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하거나 △경찰이나 군대 내에서 구타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 등 댓글 101개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