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靑 견제’ 방안 뭐가 있나

美선 공천때 당내 예비선거 먼저 치러
지도부의 개입 가능성 사전 차단 보장
국회 예산안 수정권한 확대 등도 거론

사진=뉴시스

20대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너나없이 과도한 청와대 권한을 줄이기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맹목적인 여당 내 ‘청와대 충성파’ 구조가 반복되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공천에 가할 수 있는 유·무형적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편성 시 국회의 관여 정도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과도한 공천권 개입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현재의 중앙당 위주 정치문화의 개편이다. 중앙당이 공천권에 개입하는 현 구조에서는 청와대가 당 지도부 장악을 통해 공천권에 개입하기 쉽다. 이를 개편해 실무를 담당하는 당 사무국만 남기고 주요 의사결정은 당원 다수의 찬성이나 합의체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청와대 명령의 ‘하달 통로’가 되는 당 지도부를 없애야 한다”며 “미국의 정당들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상징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공천 시 당내 예비선거를 거치도록 해 지도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 펴낸 의회예산제도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OECD 타 국가들을 보면 예산 관련 조항들이 헌법 및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가 다수이고 위반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회의 재정통제 가능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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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정준칙의 법적 보장 및 실질적 운영 △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 확대 등을 의회 예산안 권한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의회 직속으로 두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국회의 결산권을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나 국회의 예산안 통제 권한 확대는 자칫 포퓰리즘적 정치인의 탄생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지역’에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 지역이 탄생시킨 정치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00% 경선을 통한 공천은 자칫 신인 등용이 어렵고 인지도 높은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해진다는 약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