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계층 디지털금융 취약
각종 금융사기 늘어나는데
관련예산·교육인원은 줄어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방지 등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이 문재인정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집권 초와 비교해 지난해 교육인원이 5000명가량 감소한 데다 관련 예산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도입 확산으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소비자교육 수강 인원은 1만2264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1만7132명), 2018년(1만7322명) 대비 5000명가량 줄었다. 소비자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2017~2020년 4억400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억3900만원으로 책정되며 소폭 감소했다. 2010~2011년 교육인원이 2만7000~3만5000명, 예산이 6억~7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교육이 감소 추세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비활동에 있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2019년 4건에 그쳤지만 2020년 17건, 지난해 16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각종 매장에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 계층도 많아졌다.

학술지 디지털융복합연구에 지난해 실린 논문 ‘비대면시대 고령자의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증대 연구’에 따르면 키오스크 경험이 없는 60~70세 8명은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메뉴, 터치 위치를 찾지 못했다. 또 ‘장바구니 추가’라는 말을 다음 단계 이동과 연관 짓지 못했다.

공정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비자교육은 주로 농어촌에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주부의 경우 보험 등 각종 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 및 예방요령, 노인은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배우고,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전자상거래 사용법 등을 익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육대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라고 한 상황에서 예산은 그대로여서 (교육 확대에) 교육인원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