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찰이 제20대 대선 투표 당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집회와 모임, 입당 권유나 공개 연설·대담 통지 목적 호별 방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의 277개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거리유세에는 주요 인사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운용하며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다.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곳에 18만9295명을 투입한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개표소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와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 급등과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도 단속한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도매상 등 판매업자가 개인용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약국 개설자와 편의점 운영자가 개인용 제품을 1명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 관련) 불법행위 신고나 제보,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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