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소폭 줄어 2021년 1506건
사측 시정명령은 늘어 10% 달해
“감독 강화·불이행 과태료 높여야”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회사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10건 중 1건으로 확인됐다.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성추행·성폭행 포함)는 1506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2017년 644건 △2018년 1005건 △2019년 1359건 △2020년 1633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비율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시정명령 건수는 139건으로 전체 신고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8.6%)보다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7년 54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90건 △2021년 8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가 부서를 옮기라는 명령을 들었다. 회사 측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A씨만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고충처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는 내부 고발자’라는 소문을 냈고, 가해자까지 ‘A씨가 유별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