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 제휴 통해 수익” 속여
법원, 40대 업자에 징역 6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존재하지 않는 항공사 임원과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공권 판매대행업체 운영자인 A씨는 ‘항공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공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2016년부터 3년여간 약 51억원을 입금받아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형 항공사 임원 B씨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업무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항공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고, 만약 위 계약이 허위라면 B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실재하지 않는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항공사의 인사관리시스템에 B씨가 검색되지 않고, B씨 명함도 해당 항공사가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했던 명함과 형식이 달랐다. 또 B씨 명함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A씨 회사 명의로 돼 있었으며 통화 내역상 발신·역발신 기지국은 항공사와 관련을 찾기 힘든 지역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상의 인물들과 허위의 계약서를 내세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