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영자·이용자 자유 침해”
교습정지 처분 원심 파기환송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전북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이 조례는 성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첫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2차 위반 시 등록 말소가 각각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문제의 조례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영업정지의 근거가 된 전북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이었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하고, “동일 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시·도 조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이라고도 했다. 반면 2심은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교육지원청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학분위기 등을 높인다는 이유로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