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위중증·사망 안정적 유지”
20일 전에라도 조정 검토 입장
“확진 폭증세 속 완화… 혼란 유발”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이상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특성상 총 확진자 발생 억제 전략인 거리두기의 효용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환자·사망자 증가가 예고된 시점에서 방역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4일에도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는 ‘사적모임 6인 허용·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20일까지지만, 그 이전에라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 완화 검토는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위중증 환자는 16일째 200명대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2.2% 수준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밀접접촉자 추적·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은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역시 거리두기 필요성을 낮추는 조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오랜 거리두기 탓에 수용성이 낮아진 점도 완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 국면으로 성급한 방역 완화를 고려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이번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으로, 하루 확진자는 17만∼36만명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이 방역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정점이 지난 후로, 정점을 앞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2∼4주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고려할 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높아진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중환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며 “방역정책 전환으로 확진자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텐데, 방역 완화까지 같이하면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데, (방역 완화는) 국민이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관리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