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 초당적 지지 받아야”
‘흑인에 반대하긴 어렵다’… 애니타 힐 폭로의 ‘역설’
2월 ’흑인 역사·문화의 달’까지 감안한 노련한 승부수

종신제의 특권을 내던지고 조기 은퇴를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왼쪽)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워싱턴=AFP연합뉴스

보수 절대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호기’를 잡았다. 민주당 정권 시절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종신제’의 특권을 내던지고 조기에 물러나기로 함으로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법관 후보자 지명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새 대법관에는 흑인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표를 결집함은 물론 가뜩이나 흑인들 사이에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을 겨냥해 ‘감히 흑인 대법관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 초당적 지지 받아야”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새 대법관 후보자의 지명 및 상원 인준절차 진행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백악관 입성 전까지 상원 법사위에서 활약했다.

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빼어난 자질을 갖춘 잠재적 대법관 후보군이 아주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보자 모두가 초당적(bipartisa)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야 확실한 만큼 그가 굳이 ‘초당적 지지’란 표현을 쓴 것은 야당인 공화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공화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 두 번째),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상원의원들과 만나 새 대법관 후보자 선정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 SNS 캡처



사진 /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그는 1991년 인준청문회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으나 흑인 사회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공화 양당의 ‘타협’ 속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흑인 여성 대법관의 유력 후보자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온드라 크루거 캘리포니아 주(州)대법원 대법관, 제이 미셸 차일즈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판사 등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40∼50대로 젊어 일단 대법원에 입성하면 향후 20∼30년간 재직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흑인에 반대하긴 어렵다’… 애니타 힐 폭로의 ‘역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으로 일하던 1991년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당시 공화당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흑인이자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애니타 힐이란 여성이 “과거 토머스 판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하며 임명 불가론에 불을 지폈고, 이는 상원 인준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그는 1991년 인준청문회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으나 흑인 사회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공화 양당의 ‘타협’ 속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토머스 판사가 결백을 호소하는 가운데 상원 법사위는 대체로 토머스 판사를 두둔하고 ‘힐의 폭로엔 신빙성이 없다’는 투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결국 상원 본회의는 표결 끝에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토머스 대법관 인준안을 가결했다. 당시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훗날 주변에 “토머스한테 문제가 있었지만 ‘흑인 대법관’의 탄생 필요성에 공감했고, 또 혹시 불거질 지 모를 흑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토머스 편을 들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월 ’흑인 역사·문화의 달’까지 감안한 노련한 승부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를 앞둔 야당 공화당이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를 물어뜯고 싶어도 흑인 표와 여성 표를 의식해 차마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노림수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부터 ‘초당적 지지’ 운운하며 공화당을 압박하는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란 얘기다.

마침 새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2월은 미국에서 ‘흑인 역사·문화의 달’로 지정돼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국의 초중고교에선 미국 전체 인구의 15%가량 되는 흑인들이 미국 역사와 문화에 공헌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바이든 대통령도 요즘 기회만 있으면 미국에 기여한 흑인들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기리는 중이다. ‘흑인 역사·문화의 달’에 맞춰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게끔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진보 성향 법조계 사이에 물밑에서 조율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