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두번째 압수수색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 소방청 제공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희생된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관계자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에 수사담당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보내 디지털자 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이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가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 등으로 법률대리인을 꾸리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