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키로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의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익사업 취소 등 자체적인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골재사업 관련해서도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카페 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사적 용도(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 위‧변조 사실도 파악됐다.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서등록대장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감사의 한계 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와 승인·묵인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광복회에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 대상 이외에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