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2530명 중 20명 1차로 추려
개인 아닌 국가 나서 청구 첫 사례

‘신군부 반대집회’ 유갑종 前 의원
사후 재심… 42년 만에 무죄 선고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된 10일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수행단 관계자가 수형인명부 파일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그동안 4·3사건 생존 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2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치러진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 생활을 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서류가 구비된 이들이다. 법무부는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1호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된 인물이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항하는 집회를 주최해 징역형을 받았던 유갑종(1933∼2014) 전 국회의원이 사후 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42년 만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