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곰사육농장 모습. 뉴시스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춤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농장주의 허위 신고로 공무원 50여명이 20여일간 인근 야산을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 등으로 있는 반달곰 관련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불법 도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돼 벌금을 물었으며, 최근엔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수개월 전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두 시간여 만에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이후 나머지 한 마리 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의문을 품은 경찰의 추궁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의 경우 야생생물법상 웅담 외에는 고기와 곰 발바닥, 곰 가죽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