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선 후보들 공약 우려

“정시확대로 특목고 서울대 합격 증가
일반고 학생엔 문 더 좁아졌다” 분석
입시제도 다양화 필요성 등도 강조

지난해 11월 18일 한 수험생이 시험 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정시확대 공약을 놓고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 후보들은 공정한 평가와 기회제공을 위해 정시확대를 주장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시를 무조건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중은 2019학년도 60.9%에서 2022학년도 56.1%로 낮아졌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의 서울대 2022학년도 정시 합격자는 391명으로 정원(1095명)의 35.7%를 차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학년도 35.5%에서 0.2%포인트 늘었다. 외국어고 합격자 비중은 2021학년도 3.1%(25명)에서 3.9%(43명)로 0.8%포인트 올랐고, 1.4%(11명)였던 과학고 출신 신입생은 2.6%(28명)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연구소장은 “정시확대로 주로 수시를 준비했던 과학고나 외국어고 학생들이 수능 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시의 폭이 넓어졌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서울대의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정시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입시방식이 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청년 3대 공공정책으로 사시의 부활과 함께 정시확대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당내 경선 당시부터 수시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정시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수시 폐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모든 대입 과정에 수능을 적용하고, 시험은 1년에 두 차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한다’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수능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하게 된다면 수능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입시제도 역시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잦은 정책변화가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고루고루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