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검사 원하는 60세↓ 무상 지원’ 등 검토
“여러 아이디어 차원…방안 확정돼 있진 않아
지급 방식·효율성 문제 등 있어 논의 중”
생산량 한계로 전 국민 무상 지급은 어려울 듯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키트 무상 지급’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검사에) 문제가 없으실 것”이라면서 “그 이하 연령대는 보건소 또는 동네병원 중에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곳을 찾아가시게 돼 있는데, 아예 이 부분들을 일정 정도 무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물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가) 어떻게 무상으로 나눠질 것인지 지급(방식)도 문제”라면서 “(키트가)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도 있는데 전부 지급하면 효율성 (문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무상 지급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고, 필요성과 상관없이 가정에 비치하려는 요구들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국민들의 이용이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 시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중인 약국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복지위 “정부, ‘전 국민 자가검사키트 공급’ 검토해야”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발생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아 검사가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직접 키트를 사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시민들은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오거나,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키트 무상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가 지난 7일 심의한 추경예산안 중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신규 편성 예산도 1577억원 규모로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날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 군포시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 “현 키트 생산량, 전 국민 무상 보급 감당하긴 어려워”

다만, 정부는 여당의 ‘전 국민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방안에 대해선 키트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현재로선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당은 자가검사키트 전 국민 무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입장을 묻자 “생산 자체가 전 국민 무료 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1년에 약 2억 키트 정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중 1억 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면 지금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자가진단키트 소비자 판매가격을 2000∼3000원 미만으로 정부가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도 “유통과정에서의 적절한 보급에 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면서 “식약처 등과 결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한테까지 가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품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주일간 개인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을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시중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e-mail]